정종섭 장관 “복지문제, 이제는 결단할 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복지문제,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민생현장 순방차 경남도청을 방문, 도정 보고회를 연 자리에서 “고부담 고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저부담 저복지냐… 복지는 공짜가 없다란 사실을 국민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복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고 갈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솔직하게 고민해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 문제는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현 세대가 많이 받고 차후 세대에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복지 문제 해결에는 세대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 “지방자치 활성화에 최대한 힘을 쏟겠다”며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시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보했다고 보고 이제는 선거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고 주민 행복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생활 자치에 착안해 지방 자치가 주민에게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책임 읍·면·동장의 길을 열어놓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직접 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해 국민이 어느 정도 행복하고 지수의 어떤 지점에서 불행하게 생각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도출해 국민 행복을 위한 진정한 방법과 길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피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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