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경환 경제팀 읍참마속하라...복지 회항은 불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면서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와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과 1만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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