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한국 금융사 중국 진출 쉬워진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됨에 따라 한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한층 더 쉬워지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 협정문에 '양국 금융사가 상대국에 진출하거나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 호혜적 대우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번 가서명 때 새로 들어간 내용으로 금융사의 인·허가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의미다.

한국 금융사의 중국 진출 과정에서 인·허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기준에 따라 외국 금융사를 인·허가 해주고 있지만 중국에선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가 1~2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한국 금융사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포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협정문에 담았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금융당국이 서비스 위원회라는 협의 채널을 설치한 것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중국은 은행·증권·보험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이 서비스 위원회 테이블에 앉게 된다.

기존에는 협의 채널 자체가 없어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논의할 창구가 없었다.

협정문에는 금융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판단을 위한 금융 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챕터(chapter)로 수용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 FTA 협상에서는 금융 분야를 서비스 분야의 한 부분으로 다뤄왔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금융을 독립적인 범주로 다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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