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채무계열 규제 개선해야” 건의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 이른바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뜻한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제도 하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경우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약정 체결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하 ‘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약정 체결 이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여신 및 금리 동결, 신규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라며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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