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 의견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총·대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 메가톤급 정치 이슈들이 포함돼 있다. 선관위의 의견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한바탕 태풍이 불 전망이다.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반발 예상=선관위가 구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 등으로 묶어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이 246명, 비례대표가 54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도 지역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폐합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출마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출마해 최선을 다하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깨자는 취지다. 다만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 석패율제를 단순 대입하면 산술적으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비례대표 14명,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비례대표 44명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먹는 지구당, 10년 만에 부활하나=선관위는 또 2004년 폐지됐던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시·군·구 지구당은 이론상으로는 정당의 풀뿌리 조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 정치’의 온상으로 여겨졌고, 2004년 3월 폐지됐다.

선관위는 지구당 부활 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생활정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구마다 지구당 사무실이 부활할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법인·단체가 정치자금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인과 단체가 기탁한 정치자금은 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 정당에 지급된다. 선관위는 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 관련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당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모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역선택 우려=선관위는 정치권에서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도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 잡음을 없앨 수 있고, 정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우려되는 ‘역선택’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역선택은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해 본선 후보로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선거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낮을 경우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사퇴 금지기간을 설정, 선거일 11일 전부터는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여야, 엇갈린 반응=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 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의견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 왔고 문재인 당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중앙선관위 제안의 근본 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최승욱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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