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지방분권 위한 재정 확충에 주력”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의식 확대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24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1% 로 높이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국고 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 제도를 늘리고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8개 광역 시·도에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를 전국 17개 시·도 모두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의 정수와 정원을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활동도 펴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방 맞춤형 정책들이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지방정치를 한 단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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