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헌재, 오늘 간통죄 판단…과거 헌재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은

＜그래픽＞ 과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yoon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