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정부, 양극화 완화에 아예 관심없어” 쓴소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해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고,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있는데, 다시 이어야 한다”면서 “재벌개혁,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의 대책은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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