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수차례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김씨의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12∼2013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2·3급인 친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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