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이번에는 위헌 결정 내려질까… 헌재, 26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이 결정되면 기존에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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