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일 못하는 장관 해임건의권과 지휘감독권 행사”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산하 조직인 정부업무평가실, 공직복무관리관,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의 기능을 연계해 평가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오는 7, 8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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