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민개혁안 중지 법원명령 긴급유예 신청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법원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법원 명령의 이행을 긴급 유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텍사스 법원에 제출한 긴급 유예 요청서에서 “이민개혁안의 시행을 연기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당사자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넌 판사는 앞서 지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해 법원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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