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받기 위해 우리가 뚫어야 할 관문… “그냥 받지 말라는 거지?”

네티즌들이 개선되지 않는 국세청 시스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뚫어야할 관문’이라는 글과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회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납세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와 있는 페이지다.

필요한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두 15개다. 이중 8개는 반드시 설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7개는 사용자가 원할 때 설치하는 ‘옵션’으로 분류 돼 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설치 목록에 네티즌들은 “환급해주기 싫다는 뜻”이라며 씁쓸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냥 받지 말라는 것 같네” “스파이웨어 수준이다” “사실상 을사조약” “설치 후 모든 페이지 닫기 혹은 재부팅 혹은 모든 관문을 거치고 오류 뜨면 최악이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국세청은 23일 “2015년 환급 세금이 약 37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환급 세금은 과다하게 납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서둘러 회수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말에도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액티브-X 철폐를 외쳤지만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슈인 연말정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한 네티즌은 “돈을 납입하는 건 가상 계좌번호만 하나 있으면 가능하고 돈을 환급받는 건 끝판왕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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