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체계 확 바뀐다… 대간첩작전에서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

통합방위체계가 대폭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새로운 안보위협과 작전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관계자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윤희 의장이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은 기존 통합방위, 재난대응, 테러 대응 체계의 골격은 유지하되 각 체계간 연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상황별로 별도로 운용하던 관(官)·군(軍)·경(警)의 초기대응팀을 통합해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즉각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의 위기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과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범 국가적 사이버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화학공격에 대비해 국내·국제 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다국적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생물방어체계도 발전시킬 예정이다. 원전시설이나 댐 등 국가기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핵심부분에 대한 방호훈련도 강화된다.

또 2년마다 실시되는 화랑훈련과 3년마다 있는 충무훈련의 주기도 일치시키고 유사한 훈련 등을 통합시켜 불필요한 자원 및 노력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합참은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근 북한 위협이 테러와 사이버, 생물공격등 주체가 불분명하고 파급 효과가 큰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고 국가 안보 영역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전염병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은 우리사회 각 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립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은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다음달 중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 관련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과제와 중·장기 시행과제로 구분해 분기별로 추진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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