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각 6명... ‘11개월 시한부 내각’에 쏟아지는 우려

박근혜정부의 ‘11개월 시한부 내각’에 대해 새누리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관 내정자 2명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배지를 단 국무위원 6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시한부 내각에 맡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친박(친박근혜) 중진의원을 대거 내각에 기용한 데 대해 ‘대통령 친위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현재 국무위원으로 차출된 현역 의원은 총리 및 장관 18자리 중 3분의 1이나 된다. 이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 등 이미 입각해 있는 4명에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한 숫자이다.

여권에선 관료 출신보다는 현실 감각이나 소통 능력 등에서 뛰어난 현역 의원을 겸한 국무위원들을 향한 기대감이 컸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만큼 경제활성화와 공공부문 개혁 등 국정 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포석으로도 분석됐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겸하는 국무위원들이 내년 4·13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들은 총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차출된 국무위원들을 거론하면서 “앞뒤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시라”면서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김 대표 발언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대거 사퇴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 동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이뿐 아니라 이들이 박수를 받지 못하고 총선 모드로 돌아서면 새누리당으로선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에서 6명씩이나 발탁해주신 데 감사드리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중에서 그만 데려가셨으면 한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친정 내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친위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표를 잃을 만한 개혁 작업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 자칫 관료들에게 끌려 다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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