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약 설명없이 실종시킨 특이한 정권”-새정치,박근혜정부 2년 평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 분야 토론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년을 후보 때의 공약 준수 여부와 국민 요구에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 빵점”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핵심 공약과 집권 기반을 설명 없이 실종시킨 특이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토론자 김진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출발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해야 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집권 2년차에 느닷없이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는데도 재벌 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니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는 폐기됐고 결국 ‘줄푸세’가 다시 살아났다”며 “우리 전체가 먹고살려면 박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계층, 자산가층, 노령층에게 양보를 부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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