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공청회…'연말정산 분납' 처리시도

국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 등 정무위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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