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서해안에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기업 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대규모 항구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평택-군산-영암’을 잇는 라인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에 좋은 투자환경만 만들어지면 5000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한국으로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한·중 FTA로 중국 시장에 한국이 직접 진출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 한국을 교두보 삼아 중국에 진출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이 유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과 군산(새만금), 대규모 항구가 있는 평택과 기업도시 영암을 잇는 라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제도적 지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새만금은 이미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나 지방세 등 다른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수출입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대대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환경이 한국보다 나쁘지만 비용 측면에서 여전히 싸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할 한계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대부분 의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비용이 싸다”면서 “어떤 기업이나 업종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이들을 유치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정부 서해안에 중국 진출 밸리 조성한다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