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저가담배 추진 비판 여론 직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지 두 달도 안 돼 정치권에서 ‘저가(低價)담배’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선 또 다시 저가담배를 보급하겠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29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흡연층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정책위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하면서 저가담배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8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로당 등 현장 방문에서 나온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불만에 대한 발언을 감안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저가담배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자 “당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발 뺀 모양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2일 “설 민심을 들어보니 저가 담배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담뱃값 인상 취지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원칙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저가담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용이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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