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세무비리 제보하겠다” 5억원 받은 전 직원 공갈혐의 구속기소

지금은 국내 담배업계 1위 회사가 된 KT&G에 1994년 입사한 A씨(45).

입사 후 15년 넘게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과장 직급을 단 뒤 상사와 충돌이 잦았다. 결국 인사에 불만을 품고 2011년 9월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다.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인 대기업 간부 직원에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A씨는 먹고 살 걱정에 살아갈 날이 막막했다.

A씨는 KT&G 재직 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회계 업무 전반을 도맡았다. 이 때문에 회사가 탈루한 세금 규모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처지가 되자 A씨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의 비리를 무기로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야겠다고 작정했다.

A씨는 퇴직 후 한 달만인 2011년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문고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 회사 신문고는 사장과 사장 비서만 볼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A씨의 협박에 놀란 사장은 상무급인 재무실장 B씨(55)를 불러 호되게 질책하며 사태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다. 대기발령도 내버렸다.

사장의 엄벌에 놀란 B씨는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회사 내 다른 직원과 함께 A씨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결국 B씨는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A씨에게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넸다.

그 사이 B씨는 사태를 잘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담배 재료를 만드는 한 계열사 사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 2억원을 받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둘이 당초 합의한 금액은 10억원이었다. B씨가 나머지 절반인 5억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A씨는 국세청에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KT&G에 대한 기획(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세무조사 후 KT&G는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48억원의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A씨는 내부 비리를 세무당국에 제보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일조했지만, KT&G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세청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협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알렸다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G 측은 “2013년 세무조사는 사장 연임 과정에서 투서가 남발해 회사가 국세청에 요청해 진행된 것”이라며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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