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제동 법원에 반격… 긴급유예 신청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지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 법원 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법무부가 오는 23일 법원에 긴급 유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판결 당일 "법과 역사는 우리의 편"이라고 항변하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한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는 이 자리에서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결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헤이넌 판사는 원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도 이민개혁이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임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위원회 동계회의에서도 '중산층 경제'와 연계해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처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추방을 막자"면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중산층을 도울 방법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폐지를 압박하는 공화당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하려고 취한 모든 조치를 공화당이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의 수사(修辭)는 (자신들이 행동하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정말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돕고 싶다면 보육이나 유급휴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뭉개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의 수사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과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하향식 경제를 재포장하면서 여기에다 중산층이라는 말만 끌어다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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