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상태”-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사태

이완구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종 상태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래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책임을 몰아세우며 하루속히 청문회 일정에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진행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대법관 공백 기간을 줄이는 길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간사는 일단 설 연휴 이후 접촉해 사태 해결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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