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때문에?"…서초구 출산지원금 대폭 축소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온 서울 서초구가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이유로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초구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첫번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주고 있었다. 이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넷째 아이 출산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중 최대 금액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10만원은 아예 폐지하고,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라고 판단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원정출산’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출산을 앞두고 전입해 지원금을 받고 나서 다시 전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집에 찾아가도 위장전입을 받아 준 지인이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하면 그만이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아기는 2009년 200명이었는데 넷째에게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2010년 279명으로 껑충 뛰었다.

서초구의 ‘셋째 이상’ 아기 출생수는 2011년 295명, 2012년 286명, 2013년 279명으로 집계됐다.

구의 다른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500만원을 준다고 안 낳을 아기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010년에 갑작스럽게 다둥이 자녀 출산이 늘어날 이유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출산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는 파격적 출산장려책을 썼던 강남구도 비슷한 이유로 2010년 넷째 아이 이후 지원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했고, 2011년에는 재차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예고 없는 축소로 지원금이 깎이게 된 일부 부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달 넷째를 출산했다는 주민 Y씨는 “출생신고를 하러 가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당연히 이유야 있겠지만 미리 예고를 했으면 맘이 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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