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피아' 오명 국토부, 자체 감사시스템 만든다

지난해 ‘땅콩 회항’ 조사 부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등으로 ‘칼피아’(KAL + 마피아)라는 오명을 썼던 국토교통부가 자체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 행위를 조사하면서 조사관이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동석하게 하는 등 불공정·부실 조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자체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35명의 국토부 직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고위 간부가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지난해 일어났다.

이처럼 각종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토부는 업계와의 유착이나 비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행정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국토부 자체 감사사례, 감사원 감사사례, 외부기관 감사사례를 수집·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추려 정리할 예정이다.

입찰·구매·입금 등 예산·회계·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해 비위와 관련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급여담당자가 급여지급시스템에서 퇴직자를 재직자인 것처럼 설정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예산을 횡령하는 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지표화하고 본부나 지방청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청백-e 시스템’을 포함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국토부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청백-e 시스템을 보급해 입찰·예산·계약 등과 관련한 비위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위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스템으로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예상되는 비위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비위 없는 청렴한 부처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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