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증세·개헌 등 공방전

여야는 25∼27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부터 시작되고, 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설민심’을 바탕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진행 중인 증세·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어젠다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전망이다.

담뱃갑 인상과 관련, 새누리당이 최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저가담배’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 메뉴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옛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며 여당 지도부를 다소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경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논리도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 등도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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