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근절 목표 높이긴 했는데…

경찰이 지난해 ‘4대악’ 근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올해 목표를 높여 잡았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2013∼2017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전체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를 잡지 못한 사건 비율인 성폭력 미검률이 지난해 5.0%로 목표치 10.6%의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고 21일 밝혔다. 이 비율은 올해 목표치 10.1%보다도 낮다. 경찰은 올해 목표치를 4.9%로 수정했다.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인 성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5.4%였다. 지난해 목표치(6.3%)와 올해 목표치(6.2%)를 모두 달성했다. 경찰은 올해 재범률 목표치를 5.3%로 고쳤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애초 성폭력 근절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설정한 올해 목표치도 지난해 달성한 수치보다 각각 0.1% 포인트 낮춰 잡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치가 크게 낮아진 건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게 된 데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도 11.1%로 목표치(11.4%)를 넘어섰다. 경찰은 올해 목표를 기존 11.1%에서 11.0%로 낮췄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지난해 1.3%를 기록했다. 지난해 목표치(2.0%)는 물론 2017년 목표치까지 달성한 상태다. 경찰은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목표치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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