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쇤 정치권, 개헌 논의 불 댕기나

정치권에서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설 연휴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달 초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대로 이달 중 개헌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자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요구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1년의 검토를 거쳐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고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표도 ‘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는 점을 최근 강조한 바 있고 문희상·원혜영 의원 등 중진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야권이 당론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모임은 조만간 대규모 회동을 소집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자체 인원만으로도 개헌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는 만큼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모임 차원에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10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개헌추진연대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 창설을 완료하고 4월18일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개헌추진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평소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여당이 개헌 논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개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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