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뜨거운 감자” 선거구 조정-2대 1 인구편차 조정 위해 게리맨더링 속출할듯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설 연휴 이후 꾸려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영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최근 활동을 마친 각 당의 쇄신기구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두루 논의하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룰 따로 둬 가장 시급한 선거구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선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조합한 제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정의화 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약 2~3개월 활동하면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큰 데다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갈릴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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