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신용카드로…” 김우남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