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부담 늘면 투자·고용 위축”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늘릴수록 투자와 고용의 감소는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1986∼2012년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1.3%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단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뜻하는 한계실효세율이 1% 포인트 오를 때 총자산 대비 투자는 2.7%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법인세율에 따른 투자의 증감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평균실효세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2.0%포인트 줄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경연은 또다른 법인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자본의 해외이전이 촉발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평균 1.2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해외직접투자가 1%포인트 늘면 고용수준은 평균 21.3%포인트 줄었으며 이 감소분 중 법인세의 변화가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고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인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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