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개각 의미-친박 친정체재 대폭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단행한 4개 부처 개각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체제 출범에 맞춰 자신의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유기준 의원을 추가로 입각시키는 등 정치인을 내각에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민감한 개혁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각을 통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유일호·유기준 의원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다. 중량감 있는 친박 정치인들을 입각시켜 경제 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다. 이완구 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트로이카 체제 완성의 ‘새로운 박근혜정부’를 출범 의미도 담겨 있다.

또 이번 인사로 내각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최 경제부총리, 황 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의원을 겸직하는 각료는 6명으로 늘어났다. 총리와 장관 18명 중 33%가 친박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결국 이는 집권 3년차 들어 국정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각 부처가 속도감 있는 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앞으로 당정청 정책조율과 소통 강화를 위한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입각으로 당정청 소통 및 정책협의 강화는 이뤄지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원 겸지 각료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11개월 짜리 ‘시한부(時限附) 내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체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개선, 금융개혁 추진에의 분명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개각이 소폭인데다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쇄신 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든, 장관 후보가 됐든, 정부가 인사 풀을 통해 후보군을 미리 검증하고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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