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 증명서 안 줘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한 것과 관련, 경남도는 17일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본부 측에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불교부 통보를 했다.

도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가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단지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아닌 경남교육청 사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등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노동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무상급식은 2008년 기초 지자체부터 시작했으며, 경남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온 점에 비춰 무상급식이 지자체 사무가 아니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 의원은 “모든 지자체의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게 없다”며 “경남도의 이런 주장은 주민투표를 피하기 위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오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는 벌써 등교 거부 등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으며 집회·농성 등 집단행동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오는 7월에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5일 도청 민원실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는 여영국 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다.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19세 이상 경남지역 유권자 13만3826명(유권자의 1/20)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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