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커진 여야 관계 전망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면서 정국이 유동성을 갖게 됐다. 우려됐던 급속한 냉각기는 피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입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충돌 지점들이 많아 여야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면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며 강경 대응 엄포를 놨다. 그러나 오후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표결 과정 자체가 국민의 뜻과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에서 졌지만 국민이 결국 승리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동의 인준을 해준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와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냉랭한 분위기이지만 ‘국회 보이콧’ 등 기류와는 거리가 멀다.

향후에는 개각과 정부여당의 핵심 국정과제 등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입각설이 돌고 있는 권영세 현 주중대사에 대한 성토와 재고 요구가 쏟아졌다. 17일 개각발표 후에는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미 이 총리를 ‘허수아비 총리’ ‘반쪽 총리’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총리가 주도하게 될 국정과제들은 시작부터 상당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인적 쇄신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됐다”며 “서민증세 논란 와중에도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올리겠다는 국무총리와 무슨 정책 협조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야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개편 논의 역시 원만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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