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0만명 시민 서명운동으로 건립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이 국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법인에게 맡기는 국립과학관법인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부산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광주에 이어 부산과학관이 법인과학관으로 설립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대화 방지라는 정부정책과 민간의 자율성 및 효율성 활용, 지자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관도 선진국처럼 ‘시민참여형 과학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벌써부터 이사장 겸 초대관장 추천, 정관 작성 등의 권한을 가진 법인설립위원회를 미래부가 선정하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지역참여형’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건축비와 운영비 수백억 원을 분담시킨 뒤 건물이 완성되자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빼앗아가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립과학관법인은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전시장 등 주요사업비의 100%를 지원하지만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법인이 한다는 점에서 미래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인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과는 구별된다.

또 국립시설이지만 후원회 구성과 기부금품 접수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부산시가 건설비의 30%인 400여억 원과 매년 시설관리비 등 순수운영비의 40%를 부담하여 과학관 운영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개관한 국립대구, 광주과학관도 부산과학관과 동일한 권역별 거점 과학관 법인이다.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국립부산과학관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이사장 겸 초대관장 선임, 정관작성 등의 법인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과 법인설립 지연으로 건물이 준공되는 6월에야 직원채용 공고가 가능해 과학관의 핵심인 전시물 설치와 시운전은 법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전시장 시범운영과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시설보완 등도 늦춰지게 돼 10월 개관 후 정상운영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법인설립 지연에 따른 과학관 운영공백을 막기 위해 전시장 해설을 도와줄 과학해설사 100명을 신규로 모집해 이달부터 기본교육을 하고 있으며, 4월에는 기존 및 신규 과학해설사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과학관 전시물 연계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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