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이민개혁안 갈등으로 ‘국토부 셧다운’ 치킨게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될 위기를 맞았다. 다음 주말까지 국토부의 예산이 의회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테러예방과 국경경비 등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업무는 마비된다.

미 행정부가 제출한 국토부 예산안 중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축소예산안이 상원에서 확정되는 걸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양당간 절충이 쉽지 않아 셧다운 초읽기에 몰렸다.

‘공화당의 1인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달 말로 처리시효가 끝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시효를 넘길 준비가 됐으며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 중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이미 통과시켜놓은 상태다. 하원에서 통과된 397억 달러(43조7573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과 2012년에 발동한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는 공화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은 헌법을 위한 결정을 했고 이제 상원이 자신의 일을 할 차례다. 법안의 운명은 상원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고 취임 선서를 어긴 대통령을 방관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CBS 방송에 나와 “예산안이 27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비필수인력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국경이나 공항 경비를 맡은 필수인력도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23만명 중 20만명을 필수 인력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베이너 의장은 자신이 무슨 일(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을 하는 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다수의 공화당 당원과 국민들까지도 결국엔 베이너와 공화당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화살을 공화당에 돌렸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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