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 이완구 총리 체제 출범...과제가 너무 많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입은 이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로서의 장관 제청권 등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게 할 경우 “총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의 시간표를 총리 인준 이후로 연동시키며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연이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조율 기능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총리에게 맡겨진 중요 과제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이 연말연시 정국을 뒤흔든 데 이어 최근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이 대립 양상까지 빚으며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 이후 당청 간 긴장기류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폭탄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책조율 기능뿐 아니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터져나온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과 이에 따른 국정개입 의혹은 무너진 공직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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