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대검찰청은 16일 첨단범죄에 대응하고 일선청의 과학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수사부’를 출범했다. 해킹범죄 수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수사과가 신설되는 등 전체적인 ‘몸집’이 커졌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P)에서 이윤성 과학수사자문위원장, 임종인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부 출범식을 열었다. 앞서 대검은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지난 11일 과학수사부로 승격시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과학수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학수사부는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와 DNA 및 법생화학 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 등 4개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제 없이 운영돼 왔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신설되면서 사이버테러나 해킹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첫 과학수사부장은 김오수 검사장이 맡게 됐고, 검사 6명과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이 구성원으로 꾸려졌다.

과학수사부는 우선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리나 제도적 체계를 잡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오수 과학수사부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화 되어 있는 과학수사 증거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나 한수원 해킹 사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이버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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