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 국부유출수사팀 신설

관세청이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운용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47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탈세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위해선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설치하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도 가동한다. 'YES FTA 센터'는 산업단지로 찾아가 FTA 활용 및 통관애로까지 FTA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역직구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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