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점검해보니…

취임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공약 가운데 몇 개를 이행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 대통령의 세부공약을 분석한 결과 완전 이행한 공약비중은 37%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 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는 ‘후퇴 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완전 이행은 249개(37%), 후퇴 이행은 239개(35%), 미이행은 182개(27%)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 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 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 이행률이 28%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남은 인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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