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 대통령 ‘국민대통합’ 공약이행률 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임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 이행이 37%, 후퇴 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 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는 ‘후퇴 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이행 37%(249개), 후퇴이행 35%(239개), 미이행 27%(182개)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에 머물렀다.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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