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안 처리-어떤 식으로 결론나도 정국 혼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박근혜정부 중반기 정국을 규정할 최대 분수령이다.

지난달 23일 총리 지명 이후 논란을 거듭했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가 어떤 식의 결말을 맺을지 예측불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정국은 크게 요동치고 잠시 숨통을 텄던 여야의 ‘협상 정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12일에서 16일로 늦춘 만큼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키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5일 내부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다. 또 반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불참이냐, 참석한 뒤 반대표를 찍느냐’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고민이 적지 않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 후보자에게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충청권의 역풍이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표의 ‘호남 총리론’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불참을 택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를 ‘반쪽 총리’로 규정하며 강경 노선을 택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결로 결론난다면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충청권 민심의 향배를 놓고 야당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 연휴 전인 17일로 예상되는 개각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이 후보자 인준안 이후의 정국은 설 차례상 민심을 거친 뒤 이달 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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