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이셨던 이영한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집 주민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자 사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 전 판사가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이영한 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1만개 가까운 뉴스 댓글 등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치 성향 따라 누군 징계하고 누군 사직서 즉각 수리하고… 대법원 과연 공평한가” “악플러 짓한 부장판사 법의 심판 받아야” “행동에는 책임 따라야”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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