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새 좌표]3.정치개혁…정치지형의 큰 줄기가 바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다. 때문에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대표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도 논란거리다. 하나같이 우리 정치지형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문 대표가 공천혁명을 통해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야권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문재인호(號)가 그리는 청사진=문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구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정치체계는 ‘분권형 통치체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문 대표의 개헌 주제는 지방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는 당 대표 당선 직후 “개헌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개헌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에 가까운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

◇개헌, 현실의 벽 높아…선거제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그러나 아직 당내 의견은 여러 갈래다.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개헌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이어서 문 대표와는 온도차가 난다. 이인영 의원 등은 분권형은 반대하고 4년 중임제만 찬성한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언급한 이후 한동안 개헌논의가 실종됐다. 그러나 비박(박근혜)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비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데드라인이 정해진 과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여야가 연내에 선거구 재획정을 하면서 현행 선거제도에 상당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은 야권의 득실과 정치개혁의 취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야하는 책임을 떠 앉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여론의 반발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는 의원들이 반발이 매우 거셀 전망이다.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방식)는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젊은 피 수혈통로 가능한가=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지난해 당 대표 공약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내걸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당내 혁신기구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거론되는 정치개혁안 가운데는 가장 논의 속도가 빠르다.

문 대표는 공천혁신을 강조하면서 예측 가능한 공천룰, 신진 등용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의 특성상 “진입장벽만 더 높여 젊은 피 수혈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고민거리인 젊은 피 수혈을 이뤄낼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도입하는 일도 난제다. 굵직한 정치개혁 이슈는 결국 대통령과 여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측면이 강해 야권으로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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