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3월까지 노동시장 개선 대타협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들에게 “지난해 12월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의 결단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큰 방향에 관한 대타협을 이루고도 노사정 간 갈등이 표출되며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합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지속 성장도 어렵고 사회통합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해낸다는 자세로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며 네덜란드를 대타협의 모범사례로 들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오찬 뒤 노사정위 회의에서 “대타협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자로서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만큼 논의에 더욱 애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등 논의 현안과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부처가 노동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한국노총을 어렵게 한다”면서 “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노사정위 특위와 관련된 노동·경제 관련 정책은 모두 노사정위와 우선 논의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노사정 주체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논의가 동력을 잃고 헛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공식 간담회 차원이 아닌 각 주체 대표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김동만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합의안을 확정, 3월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민영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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