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LTE급 항소에 “반성한다더니, 이럴 줄 알았다”

“그냥 1년 동안 조용히 참회하는 모습 보이면. 인지상정이라 어느 정도 동정론도 생길 거고 이미지 회복에도 도움이 될 텐데. 부득부득 항소하는 것 좀 보세요. 인간 되려면 아직 한참이다”(ID kimo****)

“항소라고 참나 이래도 대한항공 이용하시겠습니까?”(ID sora****)

“불복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괴로울 것이다. 차라리 1년 반성하고 나오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거늘. 정말 대한항공을 경영해서는 안 될 재목이라고 본다”(ID a667****)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뿔났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조 전 부사장이 1심 재판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선 3차례의 공판에서 “지상로를 항로에 포함하는 검찰 측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외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비롯해 항공보안법상 안전운행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은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선고 일주일째인 19일이다.

이날 인터넷에선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성문이 하루 종일 이슈가 된 데 이어 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2심에서 어차피 집행유예로 빼줄거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속행이 아닌 정해진 날짜에 재판하자. 특혜를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1심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재판일정이 아니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조현아가 아직 반성치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구속기간을 길게 잡아 갑질 횡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들도 “중형을 선고합시다” “진짜 빠르네. 조현아 진짜 반성 안 한다” “당연히 항소해야지. 1년은 너무 약하니까” "짜여진 스케줄대로 가는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선임기자 전수민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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