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여론조사 있다?”-정치권,스스로 결정권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 결과에 맡기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채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문 대표의 여론조사 제안을 '말 바꾸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 대표는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대해 부적격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해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을 ‘국민 뜻’을 앞세워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 동안 정치권에선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여론조사를 앞세웠다. 각 정당이 당내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후보 결정과정에서 경선 룰의 일부로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됐고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여론조사가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룬게 대표적 사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기초의원 무(無)공천 당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처럼 여론조사를 민심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데다 정당의 존립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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