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추돌사고 안전사고 책임 신공항하이웨이 정부보조금 제대로 썼는지 논란 확산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정부보조금과 통행료 수입으로 한해 2000억원 규모의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교통 안전시설 보강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을 입수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발생 전후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2013년 통행료 수입으로 1218억9000만원을 벌었다.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서울∼공항 편도 요금이 7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통행료 수입이 연간 1000억원을 넘지만 신공항하이웨이는 매년 정부로부터 10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또 받는다.

정부가 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당시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하이웨이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건설 추진 당시 민간투자에 급급한 나머지 통행량 예측치가 과다하게 산정된 탓에 실제 통행료 수입은 예측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약에 따라 매년 거액의 혈세를 민간도로 운영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영종대교가 안개 경고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초기 상황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2013년 1051억원을 포함해 2000년 개통 이후 2013년까지 9648억원이다. 국내 민자도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급은 202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는 미흡함을 드러냈다.

영종대교는 지형 특성상 해무가 자주 끼는 지역에 있지만 안개 발생시 차선을 따라 직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개등이 전혀 없다.

대교가 아닌 고속도로에는 안개등이 다수 설치돼 있지만 정작 바다 위 교량인 영종대교에는 안개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안개 상황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도 대교 전후에는 설치돼 있지만 대교 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도로 측면에 소형 전광판이 있지만 가로 1m, 세로 60㎝ 남짓한 크기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

신공항하이웨이는 106중 추돌 사고 초기대응에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신공항하이웨이 고속도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땐 최고 속도(시속 100㎞)의 80%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땐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그러나 사고 당시 시정거리가 10m에 불과했는데도 시속 80㎞ 미만 감속운행을 권고했을 뿐이다. 사고가 난 뒤에야 시속 50㎞ 미만 감속운행을 권고했다.

상황실은 또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안개가 짙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4분 뒤인 오전 9시 44분에야 제보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영종대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리 전후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을 고려하면 다른 도로에 비해 안전시설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당 유지관리비를 가장 많이 투입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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