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러시아·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사태· 평화안 합의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들이 12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분리주의 반군·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실무 대표들로 구성된 ‘접촉그룹'은 별도의 회담을 통해 4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평화안에 서명했다.

4개국 정상의 합의를 거쳐 접촉그룹 대표들이 서명한 13개 항의 평화안 상세 내용.



1)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의 2015년 2월 15일 0시(키예프 시간)를 기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교전 중단.

2) 안전지대(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한 양측(정부군과 반군) 모두의 동등한 거리로의 중화기 철수. 구경 100mm 이상 대포는 서로에게서 50km 이상, 일반 다연장포는 70km 이상, 다연장포 '토르나도-S', '스메르치' 등은 140km 이상 거리로 철수.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현 전선 기준, 분리주의 반군은 2014년 9월 19일 민스크 의정서에 따른 전선 기준

3) 휴전과 중화기 철수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확인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실행

4) 중화기 철수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법률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자치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선거 실시 방안에 대한 대화 착수

5)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징벌 금지법 발효를 통한 사면 실시

6) 모든 포로와 불법 억류 인사들의 전면적 석방 및 교환. 중화기 철수 이후 5일 이내 실시

7) 구호물자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분배 보장

8) (동부 지역에서의) 연금 수령,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사회·경제 연결망 복원

9)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첫날부터 모든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면적 국경 통제 복원

10) 모든 외국 군대와 군사 장비, 용병 등의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 OSCE가 감독

11) 2015년 말까지 지방분권화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의 발효를 통한 헌법 개혁 추진.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 채택

12) 3자 접촉그룹(우크라이나 정부·반군·OSCE 실무대표 모임)의 틀 내에서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한시적 자치 질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선거 문제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 대표들과 논의 및 조율

13) 3자 접촉그룹 활동 강화.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