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리베이트 손질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지급되는 이동통신사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우회 지급되지 않도록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통사 판매장려금 정책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할인을 많이 받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혜택을 적게 받는 등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점이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통사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장려금을 더 높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통점들은 이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우회적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관 부처와의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도 상반기 안에 10명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달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며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박 국장은 “이달 안에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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