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거안정 위해 장기임대주택 수요 확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위례지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방문해 ‘뉴 스테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해 전세의 초과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이 사적인 영역에 치우쳐 있는데, 공적 영역의 임대차 시장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을 대한주택보증이 보장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말 그대로 수익이 나면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제한 철폐 등 기준을 완화한 것도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층의 주택구매를 지원하려는 것이지 고소득층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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